■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화상연결 :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직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평균 5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고위공직자는 17억 원이나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의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계십니까?
[김성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오른 가격, 평균 5억 원. 많은 수의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상승으로 인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총리실 고위공직자 몇 명이 대상이었고 얼마나 오른 겁니까?
[김성달]
총리실 소속으로 2020년 3월 이후 공개한 공직자 대상입니다. 총 35명인데요. 이 중에 현직 22명, 전직 13명 해서 35명입니다.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이 중에 시세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를 비교해본 결과 아파트값 1채당 문재인 정부 취임 초 8억에서 지금은 13억 원으로 약 5억 원, 한 채당 평균 상승률이 6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 주택 가격은 기준이 뭐였나요?
[김성달]
원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신고할 때 재산 공개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상당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실거래가는 주변에 거래되고 있는 시세 개념을 적용하면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본인이 취득한 기준의 실거래가로 유권해석을 하다 보니까 상당수가 재산을 공식가로 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조사 결과 평균 5억 원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사람은 누구고, 또 어느 정도 올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달]
상승폭이 가장 많이 오른 사람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또 최창원 국무1차장이신데요.
이 두 분 모두 동일하게 개포동 내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값이 정부 초기에 15억 원 정도였는데 최근 시세는 31억 원으로 한 채당 16...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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